앵커멘트 】
미세먼지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지목되고 있는데, 매매시장에 내놓기 전에 받아야하는 중고차 배출가스 검사가 순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거치지도 않고서 허용치 이내라고 가짜 검사기록부를 받고 유통된 중고차가 적발된 것만 무려 7만여대나 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자동차 성능검사장에 중고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매매시장에 내놓기 위한 필수 절차인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순서에서, 엉뚱하게도 검사원이 눈으로만 살피다 검사를 마칩니다.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 점검한 것처럼 가짜 성능기록부를 발급하는 겁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이렇게 배출가스 농도를 정상적으로 검사하려면 평균 20~30분이 걸리지만, 이번에 적발된 6개 성능장에서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성능검사장 관계자
-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람도 더 필요할 거고….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배출가스 성능검사를 허위로 해 유통시킨 중고차는 지난 1년간 7만 2천여 대.
▶ 인터뷰(☎) : 중고차 구입 피해자
- "차 세워 놓고 켜 보니까 매연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나오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매연 기준치를 허용치 이하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부희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중고 자동차는) 관리감독을 안 해도 되고 보존기간도 수기로 1년만 보존하고 폐기해버리는 맹점이 있어서…."
경찰은 허위로 중고차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검사장 6곳을 적발하고,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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