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입보험을 삼성화재에 1억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생산물에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1.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 제조자는 1차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와 동일할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을 상대로 보상을 제의해야 하므로 제조자는
우선 면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제조자가 보험에 미가입 : 이경우에도 무조건 PL법에 의하여 제조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 때에는 피해자는 제조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면 생산물엔 의한 피해가 확인이 되면 보상에 응해야 합니다. 간혹은 파리바게뜨의 식빵에 생쥐사건처럼 사건이 발생되어도 제조자는 상당한 타격을 입으므로 가급적 합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따라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물에 따른 피해을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헙회사와 제조자간에 어느 보상이 좋을 것인가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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